법인설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설립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으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출만으로는 법인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매출 5억 원인 사업자라도 순이익이 5천만 원인 경우와 2억 원인 경우는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기본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과 운영이 간편하고 사업자금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대표자와 회사가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지만, 일정 수준 이상 이익이 발생하거나 사업 확장·투자·지분구조 등을 고려한다면 법인 형태가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순이익 1억이면 무조건 법인전환이 유리한가요?

사업 이익이 커지기 시작하면 법인전환이나 법인설립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은 법인세율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세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최종 세금이 적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은 회사의 돈입니다. 대표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급여, 상여, 배당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가져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개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만 비교해서는 안 되며,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현재 연간 순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 대표자가 생활비 등으로 매년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지
• 회사에 이익을 어느 정도 유보할 수 있는지
•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 향후 투자유치 또는 지분 이전 계획이 있는지
• 창업 관련 세액감면 등 적용 가능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이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대표자가 대부분의 자금을 매년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면 법인의 장점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안에 자금을 남겨 재투자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갈 계획이라면 법인 형태를 검토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5가지는 무엇인가요?

업종과 사업목적 법인등기부에 들어가는 사업목적은 지금 당장 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향후 확장할 사업까지 고려해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검토하고 있다면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법인의 주소는 단순히 우편물을 받을 장소를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창업 관련 세액감면은 창업 시기, 업종, 대표자의 요건뿐 아니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등에 따라 적용 여부와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사업장 소재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자본금을 무조건 크게 설정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적게 설정하면 설립 직후부터 운영자금이 부족해 추가로 대표자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장비 구입비, 인건비 등 실제로 필요한 자금 규모를 고려해 적정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진행하면서 세제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와 지분율 법인설립 당시 대수롭지 않게 가족이나 지인을 주주로 넣었다가 나중에 지분을 정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주식도 재산이며, 법인의 가치가 올라간 이후 주식을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등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이나 향후 가업승계, 자녀 증여 등을 생각하고 있다면 처음 법인을 만들 때부터 주주 구성과 지분율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자 급여 설정과 회사 자금 관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대표자들이 가장 낯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회사 자금의 사용입니다. 대표자가 회사의 자금을 가져갈 때에는 급여·상여·배당·업무 관련 비용 정산 등 그 성격에 맞는 적절한 절차와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별다른 처리 없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립 시점부터 대표자의 생활비와 예상 소득, 법인의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대표자 급여 수준과 이익 유보 규모를 함께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세무적인 검토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제 설립 절차가 진행됩니다.

STEP 1. 법인설립 사전 검토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떤 형태가 적합한지부터 검토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예상 세부담 비교, 창업 관련 세액감면 검토, 업종 및 사업목적 검토, 본점 소재지 검토, 자본금 및 주주구성 검토, 대표자 급여 및 자금운용 구조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STEP 2. 법인설립 등기 세무 검토 후 법무사를 통해 법인 상호, 본점 주소, 사업목적, 자본금, 주주 및 임원, 정관 등을 정리해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자체는 법무사의 전문 업무입니다.

STEP 3. 사업자등록 및 초기 세팅 등기가 끝났다고 준비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 업종 등록, 법인 계좌 및 카드 관리, 직원 및 대표자 급여 설정, 원천세·4대보험 검토, 세금계산서 및 증빙관리 체계 세팅 등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무·회계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STEP 4. 법인 세무관리 시작 법인은 설립하는 것보다 설립 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 각종 신고가 이어지고, 대표자 급여, 가지급금, 업무용 차량, 접대비, 법인카드 등 개인사업자와 다른 관리 포인트도 많아집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인설립 시에는 크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필수 공과금과 법무사 등기 대행 수수료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본금 3천만원 미만의 일반적인 소규모 법인을 기준으로 필수 공과금은 약 15만~40만 원대부터 발생하며, 법무사 등기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실제 비용은 자본금과 법인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법인설립을 비교해봐야 하나요?

법인설립이 모든 사업자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한다면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및 운영방식을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 시작부터 예상 매출과 이익 규모가 큰 경우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경우
• 발생한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계획인 경우
• 직원을 늘리고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인 경우
• 동업자 또는 투자자가 있어 지분구조가 필요한 경우
• 향후 투자유치 또는 사업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 창업 관련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이미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면 단순히 새 법인을 만드는 것과 기존 사업 전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세무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사업용 자산, 부채, 영업권,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추가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법인부터 먼저 만들기보다 전환 방식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