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공과금·장례비·채무는 얼마까지 빼줄까?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서 빼야 할 금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가 있으며, 특히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처럼 금액이 큰 채무는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처럼 실제 채무인지 입증하기 어려운 항목은 신고 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재산이라고 해서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크게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이고, 두 번째는 상속재산을 계산한 뒤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실제 상속세 신고에서는 특히 두 번째 항목의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공과금은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미납 세금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사업 관련 미납 세금
• 건강보험료 등 일정한 공과금
• 그 밖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금액이었는지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추가된 가산금이나 체납처분비 등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이 사업을 하셨다면 개인 재산만 확인해서는 안 되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사업 관련 미납 세금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장례를 치르고 나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이 중 일정한 장례비용은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례비용은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실제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은 공제되며, 실제 지출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증빙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여기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비용은 별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는 장례식장 계산서와 봉안당·자연장지 관련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 보여도 상속세 신고에서는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상속세 채무공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속세 신고에서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 채무공제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돌아가신 분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라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채무가 있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금
• 임대보증금
• 사업 관련 미지급금
• 미지급 공사대금·물품대금
• 미납 병원비
• 개인 간 채무

대출금처럼 금융기관을 통해 바로 확인되는 채무도 있지만, 개인 간 채무처럼 별도의 입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채무공제는 채무 금액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입증할 자료까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가나 다가구주택 등 임대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별 보증금 현황
• 보증금 입금내역
• 확정일자 등 객관적인 확인자료
• 임차인 명단 및 계약현황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무공제가 되나요?

가능하지만 금융기관 대출보다 입증 책임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지인에게 3억원을 빌렸고 차용증도 작성했다고 해도, 차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3억원을 상속세에서 빼주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간 채무라면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또는 채무부담계약서
• 실제 돈을 받은 계좌이체 내역
•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 지급내역
• 일부 상환했다면 원금 상환내역
• 담보가 있다면 담보 설정자료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으나, 채무부담계약서나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변제내용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무서장의 조사·판단에 따라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재삼46014-1600, 1997.7.1).

사망 직전에 생긴 채무는 왜 사용처까지 확인하나요?

대출금이나 차입금은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 직전에 갑자기 큰 금액을 빌렸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기 6개월 전 3억원을 대출받았다면 대출금 3억원은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빼주지만 국세청에서는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병원비나 사업자금,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그 돈이 상속인에게 미리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라면, 그 채무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 사망 전 1~2년 사이 큰 대출이나 개인 차입이 있었다면, 대출 실행내역과 함께 자금 사용내역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보증금은 상속인이 실제로 반환한 뒤에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실제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다면, 아직 반환 전이라도 채무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임대차관계와 보증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에 포함된 이자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미지급 이자가 있다면 채무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상속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공제할 수 없으며, 기준은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금액이었는지입니다.

상속인이 대신 갚아준 병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미납 병원비가 남아 있었다면, 상속인이 사망 후 대신 납부했더라도 채무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나중에 결제했는지가 아니라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의무가 있었는지이며, 병원비 납부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등을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만큼, 함께 승계되는 채무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 부동산이나 사업체가 포함되어 있다면 임대보증금, 대출금, 미지급금 등 확인해야 할 항목이 많고, 개인 간 채무는 실제 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까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짧은 기간 안에 재산과 채무를 모두 정리해야 하는 만큼, 처음부터 하나씩 자료를 갖춰두면 이후 상속세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