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기준, 10년 지나면 안전할까?

사전증여재산, 몇 년까지 상속세에 다시 합산될까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합산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나 자녀 같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8년 전에 3억원을 증여하고 그때 증여세까지 신고했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한다면 이 3억원은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했다면 합산 기간은 5년으로 짧아집니다.

어차피 합산된다면 미리 증여할 이유가 있을까

10년 안에 상속세에 다시 더해질 거라면 굳이 미리 증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할 때는 상속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음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2018년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 증여 당시 평가액 5억원
• 2026년 상속개시 → 상속 당시 시가 12억원

증여 후 8년이 지났으므로 이 아파트는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입니다. 하지만 상속세에 합산되는 금액은 현재 시가인 12억원이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액인 5억원이며, 증여 이후 상승한 7억원은 합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은 사전증여를 검토할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된다면 일반적인 증여재산은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에서도 벗어납니다. 결국 사전증여의 핵심은 가치가 오르기 전에 증여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증여할 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까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에 다시 합산된다고 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당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 상속공제 종합한도입니다. 상속공제는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도가 있는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0억원을 사전증여하고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9억5,000만원이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사전증여를 하면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일정 범위 공제되지만, 향후 적용받을 상속공제 한도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증여했다고 해서 모든 증여재산이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비과세되거나 별도로 합산을 배제하도록 정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일정 요건을 갖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재산
• 재산 취득 후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등 일부 합산배제 증여재산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농자녀 증여농지 등

반대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은 재산은 일반적인 사전증여재산과 달리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증여재산이 있다면 증여한 지 몇 년이 지났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증여였고 어떤 특례를 적용받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전 사전증여재산,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내 이루어진 증여라면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는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뿐 아니라 과거 증여내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점검해볼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증여세 신고 내역
• 자녀·배우자 등 가족에게 이전한 큰 금액의 계좌이체 내역
•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이전한 내역
• 증여세 신고 없이 생전에 이전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

실제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가족들도 기억하지 못했던 과거 증여내역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을 기준으로 과거 재산 이전내역을 미리 정리해두면 상속세 신고를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